| 제목 | 장동혁 ‘24시간 필버’ 끝나자마자…내란재판부법, 민주당 주도로 통과 |
| 작성자 | ss |
| 작성일자 | 2025-12-23 |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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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장 시간인 24시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기권 2명(민주당 박주민·무소속 최혁진)으로 통과됐다. 처리된 법안은 위헌성 지적에 따라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관 추천위원회 대신 판사회의 의결에 맡기도록 한 수정안이다. 기권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은 SNS를 통해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해온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 필리버스터를 단행했다.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최장 시간인 24시간을 홀로 채우며 최장 시간 기록도 세웠다. 제1야당 대표가 무제한 토론 연단에 선 것은 장 대표가 처음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 당대표 손에 쥐어졌던 투지의 볼”이라면서 장 대표가 손위 쥐고 있었던 지압볼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를 알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끝낸 장 대표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상정 민주당은 곧바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뒤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했다. 또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국민의힘 ‘슈퍼 입틀막법’ 또 필버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 1번 주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 24시간이 지난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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